의안번호 22173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 어업인의 경영 이양 지원 기간 연장 및 연령 요건 완화를 통해 어촌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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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3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 제도 개선 및 선원의 준해양사고 통보 권한 확대를 추진하며, 과학적 증거 분석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73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강화로 유통 투명성 제고
의안번호 22173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통해 통신 및 보험 서비스 차별 해소와 민간 기업의 이행사항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3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 소유 구조 개선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와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농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침해 관련 제재 근거 마련을 통해 국제적 인권 보호 강화 및 국내 기업의 표적 제재 방지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173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임신중지 관련 요양급여 실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인공임신중지 용어를 중립적으로 변경하고, 약물 투여 방법 포함 등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73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정부조직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까지 포함시키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반영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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