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광역 이동 폐기물의 지역 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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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3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승선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60일로 변경하여 국내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3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3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 향유권 보장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관광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3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법 개정으로 최고위 법조인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3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재정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퇴직근로자들의 정보 접근 편의성 증대와 체불 분쟁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3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대규모 전략수출을 위한 체계적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3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 실시간 공개를 통해 여행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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