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 컨테이너 유실 보고 의무화 및 선박 직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통해 해양안전과 작업자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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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3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및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3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적 제한 관련 책임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소송비용 낭비와 채무자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3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에게도 형법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독립 감사기구 설치와 감독 권한 확대가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73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위직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제를 확대하여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3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도서지역 및 먼섬 어업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 안정과 특수한 공익 기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3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방위대 구성 범위 조정으로 소년보호직공무원 포함 확대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3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 등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초과소득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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