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 확대 및 정기 보고 의무화를 통해 산업 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공예문화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 및 정보 체계화를 추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내 리츠의 지역 주민 주식 소유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주택 개발의 지역 수용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삭제 요청 이행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