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시에도 일정 수준의 연금 지급이 보장되어 생존 배우자와 사망 배우자 간의 형평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이 수정되어 재혼한 배우자도 일정 수준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됨.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추진 체계를 강화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품목별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세제 개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교습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시켜 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체육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진흥회의 이사회 확대 및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출 방식 개선을 통해 공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응급의료 장비 설치 기준을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