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개념 도입과 독립적 기후과학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
19,232건 / 전체 19,232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4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의 후견인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74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리법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4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허위발급 가산세율이 강화되어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4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4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174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협박죄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74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적절한 개인의 선임을 방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4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춥니다.
의안번호 22174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세수 결손 시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 및 의무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 마련되었다.
2,861-2,870 / 19,23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