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전신고 의무 유지와 함께 공공 질서 위험성에 따른 처벌 예외를 도입하여 집회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개선하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독립적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 확립과 권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한옥 건축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한옥 건축의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함으로써 한옥 산업의 발전과 문화 진흥을 도모합니다.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안은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 관리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선거 위탁을 의무화하여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경기 불황과 자본 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공장 설립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 취소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산업 집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 세제 혜택 기간 연장 법안은 장기적 어업 구조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