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대 2억원에서 경제적 제재 강화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추가 제재를 도입하며, 불필요한 중복 제재를 제거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주체 확대 및 직권조사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 은폐 가능성 감소 및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이용한 공중협박 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자 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협의 절차를 보완합니다.

체육경기대회 중계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상파방송사 공동협상단 구성 및 중계권 재판매 규제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