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무부 조직 개편안은 검사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여 교정청과 이민청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하고, 출입국 관리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우수 해외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 국방의 민주적 가치 수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한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일부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