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선거운동 방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으로 연장되어 전관예우 문제 해결과 사법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저상버스 등에서의 기구 사용 거부를 금지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변화와 산업 변화로 인한 수질 위험 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맹사업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년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보호처분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