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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5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 안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5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 및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지역 대표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5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비업법 개정으로 강도강간죄 범죄자의 경비업 종사 제한 기간이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조정됨을 반영합니다.
의안번호 22175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물건 훼손 시 제3자 개입도 스토킹으로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175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권리를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75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 주민의 우편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정우체국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5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7세 이상 24세까지 포괄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 넓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5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책펀드 운용의 타당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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