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친일재산의 적극적 환수와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상설 조사기구 재가동을 통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재산 추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개선을 통해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형법 개정으로 무고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억제하고자 함.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한 강화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농업경영체의 필수농자재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친생부모 동의 없이도 입양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 시에도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