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통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및 배포를 규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절차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관 단체 명칭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인식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한다.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일관된 통일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함.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테러 및 중대 인권침해 관련 자금 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반영한 지원 우선순위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취약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조치 회신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