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층간소음 반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 분쟁 해결을 강화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 정책 수립과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학원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 강화 및 불법 행위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사고로 인한 카시트 결함 재유통을 금지하여 영유아 안전을 강화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접근성 보장 조항 신설 및 금융당국 감독 강화가 추진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후 근로자의 장기적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퇴직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령층이 주식 투자를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수시배당 도입을 통해 주주환원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려 합니다.

산업안전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신설로 기업의 부담 완화와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