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SNS 알고리즘 정의와 청소년 보호 의무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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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7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여 시니어클럽이 직접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177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임원 자격 요건과 이사회 운영 규정이 개선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7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이양법 개정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이 연장되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토양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7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개정으로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7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안전법 개정으로 어선 소유자의 전복 및 화재사고 예방 의무가 강화되고,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어선원 안전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7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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