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약산업 내 숙련 인력 확보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 전액 지원 및 혁신형 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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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8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경영체의 배우자 등 가족농가 구성원이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78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로그기록 보존 의무화 및 민·관 합동조사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8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관리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해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실태 점검을 연간 실시하도록 개정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8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휴가 사용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8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파견근로자의 임금 구성 내역을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 단계에서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8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고의적인 회피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증거능력 제한을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78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을 위해 식별지표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8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을 재산가액 비례 방식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합리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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