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용비행장 내 헬기 급유 상시 사용 지역을 추가하여 주한미군 부지 내 소음 피해 주민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수사 의뢰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 수요 반영과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체계적 정책 마련이 추진됩니다.

경찰관의 범죄 증거인멸 행위에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친족 간 특례 적용 범위를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로 명시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조치 절차를 포함시켜 성희롱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형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회피 제도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원 재판업무 수행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 의무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처벌 수위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