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조사관 제도 도입 및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조사 효율성 향상과 피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고 시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예외로 지정하여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격차 해소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계 활용 방안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권 경쟁 완화 및 지상파 방송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형자 대상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지원 강화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