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조례 청구 요건 완화 및 지원 체계 구축으로 주민 직접 참여 확대를 도모합니다.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시 국가기관 등에 대한 복무기간 근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지원 강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주거 불안정 해소와 세대 간 주거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대학 재정난으로 인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속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인력과 예산 추가 지원 요청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정 혈족 관계를 이용한 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채용 취소를 규정함으로써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려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주 촉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전문 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사업보고서에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