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무원의 장기 복무 인정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국가 헌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군무원의 장기 복무 후 퇴직 시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한 군무원의 예우를 강화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뿐 아니라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시효를 없애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과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교육 실시의 효율성을 높여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주도의 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로, 한의약 서비스의 질 향상과 만성질환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일상 복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