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약사가 졸음이나 어지럼증 유발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운전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하고, 규모가 큰 노동조합에 우선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 의무 위탁을 통해 공정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증진 도모.

유가 불안정 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처분 유예 기간 확대 및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 및 단속 효과를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기관의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