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무기체계 공급망 안정화 체계 구축 및 비축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 법인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섬지역의 식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발계획 포함 및 지원 강화 법안으로,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춤.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원자력안전 정보의 명확한 관리와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감사위원회 설치 및 지방의회 동의 임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