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통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섬 지역의 물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마련이 도입됩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고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동물학대 재발 위험을 고려해 학대 피해 동물의 반환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 강화 및 재학대 예방을 목표로 함.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 근거 마련으로 제약사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환자 접근성 향상 도모.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 고용정책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