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감사위원회 설치 및 지방의회 동의 임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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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9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9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풍력 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의 공유지분 참여를 도입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공공 이익을 증진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적 자원 활용과 국민 이익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며, 사업자의 이익 일부를 공유지분 형태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79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뭄 등으로 인한 식수 공급 차질에 대비해 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용수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응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9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79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9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보안 인력의 보호를 강화하여 의료 시설 내 폭력 및 파괴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 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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