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 근거 마련으로 제약사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환자 접근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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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9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 고용정책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9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AI 활용 허위 후기 표시 금지로 소비자 신뢰 강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9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비축 의무자의 대여 및 판매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비축유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석유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9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무기체계 공급망 안정화 체계 구축 및 비축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9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 법인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섬지역의 식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발계획 포함 및 지원 강화 법안으로,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79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원자력안전 정보의 명확한 관리와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79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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