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심 재건축 사업 증가로 인한 주거지역 소음 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통해 위기 아동 발굴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섬 지역의 물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마련이 도입됩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고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동물학대 재발 위험을 고려해 학대 피해 동물의 반환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 강화 및 재학대 예방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