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 기관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방산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자 함.
현재 검색 결과
19,150건 / 전체 19,15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0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든 농어업인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문화·휴양법 일부개정안은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를 통해 구조 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80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상영등급 미분류 소형영화의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의안번호 22180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우수 인증 농장의 사후조사 면제를 통해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고 농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80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주환원 정책 미흡 기업의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의무화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0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여 기부 환경을 개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80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과거 UDT 요원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2,311-2,320 / 19,1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