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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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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1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출입국 심사 편의성 향상 및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출입국심사 도입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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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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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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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7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안은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어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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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한식대학교 설립으로 한식의 체계적 교육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경주에 위치해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한식 전문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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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무조정실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국가 설립기관으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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