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협동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기간 연장 및 자산 기준 조정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농업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심야 시간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소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긴급 지급정지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이력 확인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의 공동시행과 국가 지원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 방문 상담 및 지원 의무화를 통해 가족의 안전과 생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양육환경 조사 시 대면 신원 확인 강화 및 조사 권한 확대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청년정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존중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