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 보호와 시장 균형을 위해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는 유지하며 가상자산기본법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로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금융규제에 포함시켜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빈 건축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위해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확대 도입하고, 국민참여재판과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농수산업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체계를 개선하여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시공 명령이 강화되고 전수조사가 의무화되며, 성능등급 표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연장안은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주택 구매 부담 완화와 지역 주택 수요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