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제한을 없애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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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2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낚시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의안번호 22182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교부금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교육 항목을 추가하여 교육 기회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2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험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 마련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 증대 예정.
의안번호 22182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 가능한 읍면 지역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신속한 행정조치와 정보주체 구제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임시중지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측정 의무화와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 제한을 도입하는 법률안 제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182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정책이 신설되어, 장애인이 콘텐츠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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