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 보존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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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2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2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부담 완화 및 전통 가치 보존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2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법의 홍보 및 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수어 사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2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기술 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국내 생산 및 판매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82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2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제한을 없애고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혼인 여부를 제외하여 교육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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