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도입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거짓 인증을 방지하고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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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1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가보훈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으로 장기간 복무 후 군무원으로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우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문해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교육에 문해력을 통합하여 지식정보사회 적응력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1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배제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 및 검사의 조회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균형을 맞추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1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3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무인점포의 범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의 신설과 의무 부과를 통해 법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1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진정 처리결과의 공시송달 근거를 마련하여 불복 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1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장치 설치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1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사법기관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법 정의 실현과 형사사법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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