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27년까지 항공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는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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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2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확대하여 실증 환경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2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법 개정으로 보상금 수령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82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투자 촉진 법률 개정으로 모태조합의 운용 투명성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출자 가능성 확대 추진.
의안번호 22182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과 심리 지원 강화를 통해 인력 이탈을 줄이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됨.
의안번호 22182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 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정책 조정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2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보증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취약 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성별 편향을 금지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여부를 포함시켜 차별 방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광역권 분리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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