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환급을 위한 새로운 수사 제도 도입으로 수사 효율성 향상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 전 노동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노동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려 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 위반 시 명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되어 죄형법정주의 준수 강화됨.

지방자치 단위를 확대하여 행정동 단위의 인구감소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스포츠 중계권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징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판매시설 등에서 화물 하역이 필요할 경우, 화물자동차의 크기와 작업 공간을 고려한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환경교육사 제도의 평가 기준과 제재, 자격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