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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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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1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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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통합 강화 및 관련 기관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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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재난방송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와 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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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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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청년 정착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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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복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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