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산업시설의 화재위험도 종합평가 및 등급화 체계 도입되어 사전 관리 강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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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3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1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통한 악질적 추심 행위를 처벌하는 신설 조항을 통해 채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3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9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육성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화 심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해 최저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3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9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출판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출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적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배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 및 선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0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이 2년에서 24년으로 연장되며,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법적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203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국방 정예화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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