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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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3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 및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183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박물관이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3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어선 운항 안전성 확보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3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3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략광물 수급 불안정성 심화 및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산업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행법의 비축 및 개발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체계적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3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비책 마련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3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3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추진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3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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