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고민정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및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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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의 역할과 주재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공공외교 사업의 연계성과 실효성 강화
의안번호 22184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증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의무화하고 증거개시서 제출 및 초기증거조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형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발전공사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발전공사법안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84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킹범죄를 포함한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로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4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함께 민간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84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개정으로 국내 수산 자원 보호 및 불법 유통 방지 강화.
의안번호 2218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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