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에서의 간접세 면제를 통해 자생력 있는 대체산업 육성을 도모합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 자생력 강화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도모합니다.

주한미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적 어려움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제도화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과학기술 예산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총리 겸임을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치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 편성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