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콘텐츠 표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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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의 중복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절차를 분리하여 신속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당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지역당의 자율적 운영과 후원회 활성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0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국민 안전을 위해 원자력 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와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에너지 정책 흐름에 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0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운영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0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아동의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의안번호 22000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00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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