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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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0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관련 의혹에 대한 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체등급분류 도입으로 OTT 영상물 배포 속도가 빨라졌으나, 광고물 유해성 확인 지연 문제로 인해 배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00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 재배 지원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새로운 직불제 도입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 기능 강화를 통해 농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0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쌀 과잉생산 방지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통해 양곡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0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 정책 강화와 관련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로 인한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00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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