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설치나 분리 시 추가 비용 발생 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및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표결 기한을 단축하여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전주시 등 전북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의 광역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확대와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하루 초과 근로시간을 합산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를 보호하려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와 의결 근거 명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