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범죄 이력이 있는 공무원 임용 제한을 통해 공직의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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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1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1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1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성시와 시흥시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시법원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1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국가 헌신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1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1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어 국가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001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를 확대 지원하고 농어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 보상 범위와 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1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농업 경영 안정성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1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18,991-19,000 / 19,10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