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및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개념을 보편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균형 잡힌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확대를 통해 불법 정보 신고와 분쟁 조정 범위가 확대되고,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이 추진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오염토양 정화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실효성 강화, 토양생태계 보호 목표 달성.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수산물생산시설이 농지 범위에 포함되어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사생활 비밀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