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복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집회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피해 최소화와 집회 자유 보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대통령의 지연된 임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방송장악 우려가 커지자, 법률안은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대통령의 즉시 임명 권한을 강화하여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 한다.

혁신도시 조성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도입합니다.

청년정책의 효율적 관리와 주도권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통해 부처 간 산재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분리로 인한 새로운 행정구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와 배우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국회가 방위사업청의 보고 의무화를 통해 해외 유출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