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지정 범위 확대 및 지방 이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장기간 공실로 인한 비수도권 상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며, 일정 조건 하에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감면 폭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임대 활동을 유도하려 합니다.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본사 소재지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을 도입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특별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효율성 증대를 추구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며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