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 종사자의 사망 시 현충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 없이 패륜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확정 시 수당 환수를 통해 도덕성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리 확대를 추진합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첨단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하며,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를 허용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확보와 전력산업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신속한 인프라 구축과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