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계열 내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도모합니다.

중대재해 원인 규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발 방지를 강화하고, 공단 등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및 사업장 변경 혜택 강화와 유학생 취업 경로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산업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감사원 규칙 제정 및 개정 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감사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