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초지법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시 초지 전용 특례가 확대되어 산림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불과 산사태 예방, 주민 대피명령, 산림재난 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산과 난임 치료 관련 휴가 기간 확대 및 사업주 의무화 규정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금 기초액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장려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간을 영구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늘리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변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